관리방안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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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와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비점오염관리
필요성 더욱 증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조류 발생우려로 비점오염원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 물질 등 관리 필요
- 물에 대한 욕구가 “먹는 물”에서 “쾌적한 친수공간 향유”로 변화되어 쾌적한 수변공간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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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특성 변화로
비점오염물질 유출 증대- 강우강도 증가 등으로 지표면에 축적된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강우유출수* 집중관리 필요
*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함(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 강우강도 증가 등으로 지표면에 축적된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강우유출수* 집중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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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관리 대책
필요성 증대- 토지이용 고도화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 등으로 비점오염 부하율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수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점오염원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 관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시지역 비중 증가로 비점오염 부하량이 늘어나며, 2020년 비점배출부하량은 BOD 1,152톤, TP 58.3톤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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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염원 위주의 수질개선사업은
하천 목표수질 달성에 한계- 한강수계의 경우, 13년(’98~’10) 동안 점오염원 위주의 물환경 관리에 약 12조원을 투자하였으나, 목표수질에 이르지 못함
* 한강(팔당)의 BOD 농도(mg/L, 목표수질 1.0이하) : 1.3 (’09년), 1.2(’10년)
- 한강수계의 경우, 13년(’98~’10) 동안 점오염원 위주의 물환경 관리에 약 12조원을 투자하였으나, 목표수질에 이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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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이후 BOD는 개선되고 있으나, 난분해성 물질 등이 포함 된 COD는 ‘00년 이후
악화되거나 정체- 관리가 소홀한 비점오염원의 난분해성 물질 등이 강우유출수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입 되면서 오염 가중
* 한강(팔당) COD 농도(mg/L) : 2.1(’93년) → 3.1(’00 년) → 3.5(’05) → 4.4(’10)
- 4대강 주요지점(팔당, 대청, 금호강, 광주천) 평균수질
-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의 중요성 증대
- 오염부하율이 높은 비점오염 관리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을 기대
- 부처 비점오염원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연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부처합동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필요
- 관리가 소홀한 비점오염원의 난분해성 물질 등이 강우유출수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입 되면서 오염 가중
대책의 성격, 기간 및 범위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제도 개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등 관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국가종합대책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 대책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대책
-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04.3, 부처합동)』의 보완 및 제2차(‘12~’20) 세부 추진계획
- 대책의 기간 : ‘12 ~ ’20년 [9개년, 정부합동 ’04년 종합대책(’04~’20)의 제3단계 기간]
- 지역적 범위 :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지역(전국)
-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04.3)』에서 제2차 기간('12~20)은 제1차 기간(’04~’11)의 추진결과 분석 후, 추진계획
-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04.3)
| 구분 | 제1차 기간 | 제2차 기간 | |
|---|---|---|---|
| 1단계(’04~’05) | 2단계(’06~’11) | 3단계(’12~’20) | |
| 제도 | 기본제도 마련 (국가·지자체 관리책무 등) |
주요 오염원 관리의무 부여 | 관리의무 강화 지속 추진 |
| 관리사업 | 시범사업(국가) | 4대강유역 최적관리 사업 (국가·지자체) |
본격사업 추진 (지자체 중심, 국가 지원) |
| 조사연구 | 원인규명, 처리기법 개발 중심 | 모니터링기법 및 설치 기준 정립 |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관리기술 개발·보완 |
통합적 비점오염관리를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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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물순환구조 개선을 통한 강우유출량 저감
- 유역통합관리를 통한 비점오염발생 최소
-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 실천형 비점오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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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농도저감에서 유출량 저감으로 전환
- 개별적 관리에서 통합적 관리로 전환
- 사후처리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전환
- 국민·기업·정부에 대한 비점오염관리 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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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맞춤형 전략
- 도시 : LID기법 적용 최대화, 초기빗물 유출 최소화
- 농촌 : 가축분뇨 비점오염화 최소화, 비점저감형 영농방법 확대
- 산림, 하천,댐 : 산림부산물 유출 최소화, 댐탁수 발생 최소화
- 연구·개발 : 정책추진기반 연구확대, 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 연구·개발 :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국민ㆍ기업 비점인식 제고
- 공통 : 비점관리 제도 내실화, 사업추진 기반 강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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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은 4대강 오염부하량의 22~37% 정도 차지- 하수처리장 확충, 배출기준 강화 등으로 점오염물질은 계속 감소하나 도시·도로·농지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은 계속 증가
- - 팔당상수원은 44.5%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며, 2020년에는 5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하수처리장 확충, 배출기준 강화 등으로 점오염물질은 계속 감소하나 도시·도로·농지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은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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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염원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획기적인 수질개선 곤란- 점오염원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획기적인 수질개선 곤란
- - 점오염원관리 이후의 선진적인 유역·수질관리체계 구축
- * 점오염원(Point Source) : 공장, 건축물, 축사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함
- *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에서 빗물에 의해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원을 말함
- 점오염원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획기적인 수질개선 곤란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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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계획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 참여정부 공약사항에 반영 (오염물질 제도정책 도입 및 환경기준 강화)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계획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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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 ~ 2003.04
- 연구회 및 전담팀 구성, 과제 발굴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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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설명회 개최(국조실)
- 부처별 대책수립 요청 및 선진국사례 합종조사('03.6) 등
-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설명회 개최(국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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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 2003.12
- 대책(안) 입안 및 부처협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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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 대책(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보완 사항도출 (국조실)
- 삭감목표 설정, 축산 및 고랭지 경작지분야 등 보완(800억원 증액)
- 대책(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보완 사항도출 (국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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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 수정보완 및 부처 의견조정
- (국조실, ’04. 2.23 국장 급회의)
- 수정보완 및 부처 의견조정
배경
- 2004~2020년(16년), 3단계로 나누어 추진
- 1단계는 제도정비, 상수원 중심 시범사업 추진
- 2~3단계는 제도정착, 본격적 · 전국적 사업 추진
-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정립을 위한 기본방침
- 국토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침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 2020년 예상배출량의 34.3% 삭감(381톤/일→250톤/일)
- - 수계별로 BOD 0.2~0.65㎎/ℓ 개선가능
- (한강 팔당 1.2→1.0㎎/ℓ, 낙동강 물금 3.61→3.15㎎/ℓ, 금강 강경 2.76→2.40㎎/ℓ, 영산강 무안 3.46→2.81㎎/ℓ으로 개선)
- 5,609억원(3단계 대책추진 사업비 별도)
- - 투자분야 : 시설설치 및 관리 5,423억원, 조사연구 및 홍보 186 억원
- - 조달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5,350억원, 농림부 245억원, 건교부 14억원
- - 조달방법 : 국고(물이용부담금 일부 지원)
- ※ 관련규정을 개정, 택지개발·도로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시 비점오염원 대책반영을 의무화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약 1% 정도 비용증가 예상
대책의 주요골자
- 비점오염원 관리 법적근거 마련(수질환경보전법개정 ’04, 기후에너지환경부)
- -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의 관리의무 부여
- ※1단계는 정부·지자체 기본책무 부여, 2,3단계는 사업자·국민 관리의무 부여 등으로 점차 관리 강화
- - 비점오염원관리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저감사업 추진·지원 근거
- 도시기본계획수립, 도로설계 및 유지·보수, 하천정비 관련 규정 등 10개 지침·기준(건설교통부)
- 농업사업시행지침, 산림법시행규칙 5개 규정·법령(농림부·산림청)
- 환경영향평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사업,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가이드 라인 등 12개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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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관리대책- 홍수방재시설 초기우수 저류·처리(시범사업, ’05~’08, 26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광장,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비점오염물질 발생최소화 추진(시범사업, ’05~’08, 21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및 우수유출수 정화처리(시범사업,’05~’08, 703억원) 및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활용(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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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및 축산분야 관리대책(농림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랭지 채소밭 토양침식방지사업(’05~’08, 52억원, 농림부) 및 흙탕물 저감사업 (’01~’09, 300억원(’04년이후 273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사주변 오염저감시설 설치지원, 축산 액비 등에 인한 오염물질 유출저감사업(’04~’11, 178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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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및 산불발생지 토사유출 억제 등 관리대책(산림청)- 산불피해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및 복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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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ㆍ교량내 초기우수 관리대책(건설교통부)- 도로상 오염물질의 하천 직유입 억제를 위한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 보완(시범사업, ’05~’09,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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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ㆍ하천유역 관리대책- 하천정비 및 하천부지 개발억제(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설치 시범사업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
- 팔당호(’04~’08, 121억원), 낙동강 등 3대강(’05~’09, 420 억원)
- 4대강 대표유역 최적관리사업 추진(’08~’12, 3,600억원) (수계별 900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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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산ㆍ공장 등 단위사업장 관리대책- 폐광산 광미 및 갱내수 처리대책 추진(산업자원부)
- 골프장ㆍ공장 등 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기준
- 비점오염원 영향조사 및 관리요령, 처리방법 개발(기후에너지환경부)
- 비점오염원 유출특성 기초조사 및 수질영향 예측(’03~ ’07, 41억원)
- 고효율-저비용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개발(’08~’11, 80억원)
- 고랭지밭 및 축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05~’07, 18억원)
-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대국민 교육·홍보(’05~ ’11, 47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리지역 지정제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 개념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고시 대상지역
심볼마크는 '빗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대내외적 Communication에 있어 빗물관리의 이미지에 따른 정확한 사용과 관리를 통해 빗물관리의 이미지를 바르게 전달하고 확산해가야한다. 심볼마크의 형태, 색상 등은 절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심볼마크의 재생은 우선적으로 본 메뉴얼의 재생자료를 이용하여 일반 사진제판 복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이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된 Grid Scale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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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하천 및 호소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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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2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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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3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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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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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5
지질·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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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6
그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의 의의
자율적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고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재배작물 전환, 비료 사용량 감축, 녹지비율 확대, 공사장 비가림막 설치 등만으로도 강우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어 환경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만으로도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견인차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는 지역개발계획, 비점오염원저감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이행함으로써 수질환경 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를 이루도록 도입한 제도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진국형 수질오염관리제도이다.
발생원별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
개별 오염원별 강우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명확히 하여 해당 관리지역 관할 지자체가 수질 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유역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형 수질관리
유역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리목표의 설정,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과정이 진행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 시행절차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의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4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일부 지정해제
현재 지정고시된 비점오염관리지역
| 지정지역 | 위 치(면 적) | 지정일자 |
|---|---|---|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277.513㎢) | 2007.8.23. (면적변경: 2018.2.9.) |
| 도암호 | 평창군(148.73㎢) | 2007.8.23. |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전역(121.0㎢) | 2010.12.28. |
| 골지천 유역 |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 2013.12.24. |
| 새만금 유역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776.5㎢) | 2013.12.24. |
|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 양구군, 인제군(64.14㎢) | 2015.10.15. |
|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 인제군(47.3㎢) | 2015.10.15. |
|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 홍천군(133.18㎢) | 2015.10.15. |
| 양산시 양산천 유역 | 양산시(245.9㎢) | 2017.3.31. |
|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 대전광역시(41.277㎢) | 2017.6.2. |
|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 안동시(141.490㎢) | 2018.5.18. |
|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 김해시(118.852㎢) | 2018.5.18. |
| 용인시 신갈천‧탄천 유역 | 용인시(80.592㎢) | 2018.10.26. |
| 강릉시 송천 유역 대기지구 | 강릉시(99.90㎢) | 2018.10.26. |
비점오염원 국고보조
기본방향
목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시설설치를 통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도시, 농촌,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 「물환경보전법」 제54조부터 제56조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시행계획에 포함된 비점오염저감사업
※ 단,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협의내용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추진근거
- 보조금 지원관련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제69조(국고보조)
-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
-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예산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본 지침에서 정함)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추진으로 비점오염저감효과 극대화, 사업의 적기 추진,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
-
사업계획 부실
사업선정 및 예산확정 이후
계획 변경요인 발생
(부지, 용량 및 공법, 사업비 등) -
무리한 사업기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설계 및 행정절차이행,
공사미착공 등으로 지연사례 발생 -
사업목적 불명확
공원조성 등 경관·위락 시설 위주의
계획으로 비점오염 저감효과 미비 -
지방비 미확보
지방비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 불가
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보조사업 완료 현황
사업타당성 검토
1사업필요성 및 관련계획 검토
-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유역을 조사하고, 배수구역내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하여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지 검토
- 지역의 개발계획,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 검토
- 배수구역내 하수관거정비사업, 합류식 하수관거월류수(CSOs) 처리사업,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추진 및 계획여부 확인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하천,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조성 등 중점추진 대상 지역의 존재여부 검토
2배수구역 정보 및 수질자료 확보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 배수구역의 면적, 주요오염원 및 토지이용현황 등 확인
- 배수구역 면적은 시설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거매설지역의 경우 배수관망, 자연배수지역의 경우 지형요건을 고려하여 산정
- 수질자료(BOD, SS 등)는 다음의 지점에 대하여 확보
-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하천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점
- 필요시 주요 비점오염원 발생지역 인근
3사업기간 및 지방비 검토
-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등을 고려하여 소요기간 검토
- 동절기·농번기 외에도 사업 특성상 공사가 불가능한 기간 고려
- 유수지 등 방재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방재기간
- 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재가능기간 등
- 국고보조율을 고려한 지방비 확보 가능여부 검토
-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하천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점
- 필요시 주요 비점오염원 발생지역 인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 구분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 일반지역 |
|---|---|---|
| 국고 | 70% | 50% |
| 지방비 | 30% | 50% |
4사업부지 선정
- 부지매입비용 대비 수질개선효과, 유지·관리 용이성, 민원발생 및 해소 가능여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시설의 종류에 따라 부지단차, 차집가능성, 토질 등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여부 검토
-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권에 따른 검토사항
- 국·공유지 활용시 : 해당부지 소유기관과의 협의 및 점용 등 인허가 사항 검토
- 사유지 활용시 :토지소유주의 매매의사, 매입비, 보상비 등 고려
5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결정
- 배수구역내 수질 및 비점오염물질 현황, 하류하천의 목표수질, 설치부지 현황, 주변여건(농촌· 도시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종류 결정
토지이용 형태별 적용시설 예시
| 구분 | 비점오염저감시설 | 고려사항 |
|---|---|---|
| 도시지역 | 초기우수 여과시설 |
|
| 생태유수지 |
|
|
| 그린빗물 인프라 |
|
|
| 도농지역/ 농촌지역 |
인공습지 |
|
| 생태둠벙 |
|
|
| 축산지역 | 고효율 인공습지 |
|
| 탁수발생지 (고랭지밭 등) |
침사지 등 |
|
6처리용량 및 소요부지면적 산정
- 처리용량은 누적유출고로 환산한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
- WQv= (P1) x (A) x 10
※ WQv : 수질처리용량(Water Quality volume)(㎥)
- P1 : 누적유출고로 환산한 설계강우량(5mm)
- A : 배수면적(ha)
산정예 : 배수구역면적이 1.2㎢인 경우
- 1.2㎢ = 120ha 이므로, WQv = 120 x 5 x 10 = 6,000㎥
※ 참고 : 1ha = 10,000㎡ = 0.01㎢
- 처리용량에 따른 저감시설별 소요부지 면적은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전처리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에 따라 증감
| 구분 | 인공습지 (㎥당) |
여과시설 (㎥/시간당) |
저류시설 (㎥당) |
침사지 (㎥당) |
고효율 인공습지 (㎥당) |
|---|---|---|---|---|---|
| 부지 소요면적 | 1.5～2㎡ | 0.1～0.2㎡ | 0.2～0.3㎡ | 1.0～1.2㎡ | 5～9㎡ |
고효율 인공습지의 경우 농도에 따라 소요부지 증감 발생
7사업비 산정
- 사업비는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부지매입 여부, 차집관로 이송거리, 부지 높이에 따른 토공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
- 시설종류 및 용량에 따른 개략사업비는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
| 구분 | 인공습지 (㎥당) |
여과시설 (㎥/시간당) |
저류시설 (㎥당) |
침사지 (㎥당) |
고효율 인공습지 (㎥당) |
|---|---|---|---|---|---|
| 금 액 | 16만원 | 80만원 | 128만원 | 8만원 | 19만원 |
상기 개략사업비에는 부지 매입비, 관로비, 각종 인허가비(사전환경성 등)는 제외되어 있으며, 여과시설은 여과속도 20m/h 기준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
-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류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관할구역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 기본계획은 유역 및 배수구역 현황,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비점오염물질의 유출특성, 저감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우선 순위, 재원조달계획,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
- 기본계획 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강구
지원사업 범위
- 도시, 농촌,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 저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59~60쪽, 68~69쪽, 80~82쪽, 85~86쪽)
-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 「물환경보전법」 제55조부터 제57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 시행 비용
우선지원 사업
계속사업
- 비점오염저감사업의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집행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
- 그간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적, 향후 예산 집행전망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편성
신규사업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타당성 및 수질개선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점오염저감사업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
- 수질오염사고,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역(BOD, T-P)으로 비점오염저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 그간 사업성과, 예산 집행률,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등 사업추진 및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지원대상
- 도시, 농촌,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 단,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협의내용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실시설계 및 사업비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체계도
- 보조사업자(시·군) : 기본 및 실시설계가 70%이상 진행되었을 때 초안을 시ㆍ도를 경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전문기관(과학원, 공단)에 제출
- 전문기관 : 설계서(초안)을 검토하고 14일이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검토의견 회신
- 유역(지방)환경청 : 전문기관 검토기간을 제외하고, 검토결과를 보조사업자에 7일이내 통보
- 보조사업자(시·군) : 설계서 검토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설계 진행
- 보조사업자(시·군) : 설계 완료시 유역(지방)환경청에 승인 요청
기본 및 실시설계서 승인 체계도
- 유역(지방)환경청 : 설계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환경부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조기집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이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서 승인 후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체계도
보조사업자(시ㆍ군)는 사정의 변경, 실시설계 결과 반영 등으로 보조사업 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 등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청의 승인후 추진
- 보조사업자(시ㆍ군)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를 경유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사업계획 변경사유, 변경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 소요재원, 설계 검토의견 반영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 후 승인
- 유역(지방)환경청은 사업계획 변경 검토시 전문기관(과학원, 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14일이내 검토의견 회신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단, 총사업비 변경건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검토 승인이 필요함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보고로써 승인에 갈음함)
-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변경없이 사업비 세부내역(사업물량, 설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판단하는 사항
국내외 사례
설치배경
도시지역, 도로, 농경지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습니다.
| 구분 | 계 | 비점오염저감시설 시설현황 | ||
|---|---|---|---|---|
| 자연형 시설 | 장치형 시설 | |||
| 총계 | 47 | 27 | 20 | |
| 한강 수계 |
4대강 시범사업 |
25 | 식생수로(2), 식생여과대(2) 인공습지(2), 침투도랑(3) 침투저류지(2), 스크린+저류시설(2) |
식생수로(2), 식생여과대(2) 인공습지(2), 침투도랑(3) 침투저류지(2), 스크린+저류시설(2) |
| 도시기반 시범사업 |
1 | 인공습지(1) | - | |
| LID 시범사업 |
2 | LID(2) | - | |
| 금강 수계 |
4대강 시범사업 |
7 | 인공습지(5) | 여과형 시설(1), 와류형 시설(1) |
| 영산강 수계 |
4대강 시범사업 |
5 | 인공습지(1), 침투형 주차장(1) | 여과형 시설(3) |
| 생태둠벙 시범사업 |
2 | 생태둠벙(2) | - | |
| 낙동강 수계 |
4대강 시범사업 |
5 | 인공습지(1), 식생수로(1) | 와류형 시설(1), 와류+여과형 시설(1)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1) |
미국
포틀랜드 시청 및 포틀랜드 대학일대 다운타운
개요
주요내용 : “Green street project” 로 명명된 기존도로 리모델링 사업, “Big pipe project"로 명명된 빗물(CSO)관리의 일환으로 적용된 LID 기술요소, LID 시범적용된 포틀랜드 대학 일원의 시범시설 설치
내용
- 포틀랜드시는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LID 의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미국내에서도 매우 선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적용하게 된 주요 사유는 연방환경청의 CSO's 관리에 대한 의무관리량 할당에 기인함
- 포틀랜드시는 감소시켜야 하는 CSO's 의 관리를 위해 Big pipe를 매설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장기적으로 설치중임. 이때 Big pipe를 매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를 위해 LID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 반영하여 개발사업자 스스로 설치하도록 유도
- 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LID 기술요소들은 건물관리자의 책임하에 관리중임
< 포틀랜드시 빅파이프 프로젝트 개념도 >
독일
베를린 포츠담광장 Stromwater 관리
< 포츠담 광장 >
- 10년 동안 3번 홍수
- 옥상녹화
- 3개의 지하탱크(총 2600㎥)
- 국지성 강우 대비하여 900㎥를 저장할 수 있는 완충지 포함
- 15cm 깊이의 습지 필터 조성하여 1300㎥의 유량 저류
- 필요할 경우 저장 탱크의 물과 습지 물을 이용하여 순환
< 포츠담광장 비점관리 모식도 >
< 포츠담광장 비점관리 모식도 >
일본
히가시 코가 네이시 빗물 순환형 노면배수 시스템
- 도로 표면 아래에 필터를 갖는 배수구설치
- 유출된 빗물이 배수구로 집수
- 필터로 여과된 후 도로 아래 노반에 도수 자갈에 필터 저류되며 땅속으로 침투되는 구조
< 빗물 순환형 노면배수 시스템 >
< 빗물 순환형 노면배수 시스템 >
물환경거버넌스
거버넌스(governance)의 정의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government)와 동일시된 의미에서 점차 정부의 역할 분리·보완·대체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
물환경 거버넌스(governance)
물환경 거버넌스는 국가 중심의 정책결정과 하향적인 집행의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중앙(지방)정부,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지역기업, 자원봉사자 단체 등 각 협력조직이 상호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환경이슈로 대두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환경운동을 시행하며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물환경 거버넌스(governance) 가 나온 배경
전통적 정부의 기능과 역할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변화의 바람은 더욱 거세짐. 특히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이를 개선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물환경 거버넌스(governance)임.
물환경 거버넌스의 최근 경향
최근 물환경 운동에 있어 다양한 거버넌스의 실험이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차원에서 나타나며 점차 발전 된 협력관계로 변해가고 있다. 분야별 전문기관, 시민단체, 기업, 환경언론 등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질정화를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유형이 늘어나고 있다.
각 참여유형별 역할
-
정부 및 지자체
활동에 있는 관리·감독 및
재원지원의 역할을 담당 -
시민단체
직접적인 캠페인을 주최
-
학계
자문 및 기술지원
-
주민
시민단체에 소속되거나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홍보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직접적 시행자의 역할을 담당 -
기업
자체적인 활동 및 기술 제공,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시설물을 제작·지원
하천살리기 운동 경우 참여유형별 역할
-
정부기관
하천살리기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법제도
정비 및 정책지원 (인센티브 제공) 재원지원 -
지자체
지자체간 합의 형성, 행정 협조 및 재원지원
지역단위 주민활동 지원 -
시민단체
물 관련 생태학습 및 심포지엄 개최
하천살리기 캠페인 하천 정화 활동 주최 -
학계
하천살리기의 운동진행 시기술지원
사업 이행 및 방향 설정에 대한 자문 -
기업체
하천 정화 활동에 대한 제품 및 기술 제공
친환경적 하천시설물 제작
자체적 주관(활동 주최 및 재원지원) -
주민
하천살리기의 협력 및 참여
지역단위의 정보 제공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활동
하천살리기 운동 경우 유형 및 행태
각 참여주체들이 서로 협동하여 하천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하천살리기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여 물 관련 생태학습 및 심포지엄(symposium)개최,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campaign)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하천정화활동- 하천살리기 활동의 초기단계 활동으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 ‘물의날’, ‘환경의날’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등이 주관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
- 이밖에 시민단체주도로 청소년 및 지역주민대상 하천정화활동 전개
-
수질, 생태계, 어류 등 하천조사- 시민단체, 학계에서 주최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활동 진행
- 조사의 연속성이 낮고, 조사방법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조사결과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연구 및 심포지엄- 하천살리기 활동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전국운동으로 확산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학계의 정책연구 활동이 진행
-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살리기와 관련된 추진 시스템 등이 구축됨
-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활발하게 진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민단체 대상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
- 학교 및 기타 기관에서도 일반인 대상 환경교육프로그램 계획 시행
-
문화 이벤트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이 하천관리 활동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적 감성을 강조한 활동 진행
- 사생대회, 영화제작, 걷기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물환경 거버넌스 현황
기관별 단체로는 정부기관, 학회, 연구기관, NGO, 언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기관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환경 중 특히 비점오염원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들도 수록)
정부기관
※ 아래 각 기관명을 클릭하시면 기관의 홈페이지가 새창으로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