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과학적 기법

협업

•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해당 지자체의 경제발전 인센티브가 되어 환경과 경제발전의 선순환 목표수질 설정
• 지속가능한 선진 유역관리제도
  • 물환경관리절차(목표수질 설정,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등)를 유역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선진유역관리제도

추구

시행절차

할당부하량 대비 배출부하량 감소

• ′20년 오염배출부하량은 할당 대비 BOD는 15%~52% 감소, T-P는 16%~41% 적게 배출

할당부하량 대비 배출부하량 추이 BOD [kg/일]

할당부하량 대비 배출부하량 추이 T-P [kg/일]

점점 개선되는 하천수질

• 3대강 1단계 평가 결과, BOD 92개 단위유역 중 77개(84%) 목표수질 달성
• 3대강 2단계 평가 결과, BOD는 92개 단위유역 중 76개(83%), T-P는 70개 단위유역 중 64개(91%) 목표수질 달성
• 3대강 3단계, 한강 및 진위천 1단계 평가 결과, BOD는 120개 단위유역 중 92개(77%), T-P는 119개 단위유역 중 82개(69%) 목표수질 달성
• 총량제 단계가 진행될수록 목표수질이 강화되어 달성율은 감소하는 추세

단위유역 목표수질 달성율

수계하류 지점의 수질개선 효과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후 4대강 및 진위천 하류 수질은 BOD 22%~46% 개선, T-P 51%~82% 개선(′20년 기준)

수계 하류 수질 변화 추이 BOD [mg/L]

수계 하류 수질 변화 추이 T-P [mg/L]

지정 수역 및 지정지역

관계도부현

• 1
  동경만 (4도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동경도, 카나가와현

• 2
  이세만 (3현)

  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 3
  세토내해 내의 오사카만 (5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 4
  세토내해(오사카만 제외) (11현)

  효고현, 나라현, 가가야마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도쿠시마현, 카가와현, 아이치현, 후쿠오카현, 오-이타현

• 1979년 제1차(1979년)부터 제4차(1996년)까지는 COD를 지정항목으로 실시하여 오탁부하량 감소, 한편 지정수역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류의 증가로 식물플랑크톤의 증식 활성화로 인해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서 제5차(2001년)부터 질소와 인을 총량 삭감 지정 항목으로 추가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

수질 총량삭감제도의 연혁

독일(Germany)의 폐수배출규제제도

• 독일은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폐수배출 허가제”, “폐수 부과금제” 등과 같은 점오염원 관리를 오염 총량관리 원칙에 의해 운영
• 연방 물 관리법에 의해 허가관청은 폐수 배출허가 시 유입 공공수역이 목표수질을 달성된다고 확인될 때에만 허가서를 발급 폐수의 배출 허가 시 공공수역의 목표수질(Ⅱ등급)을 달성하는 범위내에서 배출량(배출유량, 농도)을 허가, 허가청은 주정부가 정한 폐수처리「최소요구기준」이내에서 배출량을 결정
  • ※ 최소요구기준이란 미국의 BAT개념에 해당되는 “최상의 가용기술”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
• ’78년 수질 오탁방지법을 개정하여 ’79년부터 제1차 총량규제를 적용 이후 매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하여 '99년까지 4차례 실시하였으나 수질 문제 지속

영국(United Kingdom)의 유역관리제도

• 환경청 산하 8개 지방 환경청에서 하천유역별로 관리계획을 수립
  • 관리계획 수립은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정기관의 자체 계획
  • 관리계획 수립 시 하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는데 EU 기준의 5단계로 구분
  • 1A(고급음용수), 1B(음용수), 2(고도처리후 음용), 3(저급의 용수), 4(불쾌감유발)
  • EU내의 전수계에 대한 목표수질을 수생생태계적으로 2등급(good state)이상 적용토록 하는 EU지침이 제정됨(‘00. 6월)
• 환경청 산하 지방 환경청에서 직접 배출시설을 허가하며, 유역관리계획의 목표수질을 고려하여 수질 배출농도와 유량을 결정
  • EU의 통합오염 예방 및 관리 지침과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통합 오염관리규정 (Intergrated Pollution Control)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매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배출량을 허가
• 지도·점검은 지방 환경청 담당공무원이 배출시설별로 점검하고 기준 위반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벌금부과

프랑스(France)의 오염총량관리제도

• 물법(Water Act)에 의하여 프랑스를 전체 6개 대유역으로 구분하여 15년 단위의 유역관리계획(Six water improvement and management plan)을 수립
  • 환경개발부 산하에 공기업적 성격의 6개의 물 관리청(Water agency)을 두어 각각의 유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마련
• 물 관리청에서 유역관리위원회(지방정부, 제조자, NGO, 농부, 정부 등의 대표로 구성)와 함께 하천 소유역별 목표 수질 및 목표유량 설정안,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승인 요청
• 물 관리청에서는 수도요금 등을 부과 및 징수하고 하수처리장설치 등 오염관리관련 예산을 집행
• 물 관리청과 지방정부는 환경개발부에서 승인된 유역관리계획을 이행
  • 목표수질은 영국과 같이 EU기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현재 유역관리계획의 목표수질은 1A, 1B로 설정되어 있음
• 단순히 이화적 지표(예:BOD 5mg/L)외에 수생생물 지표종에 의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있음
  • 현재 수질의 악화 원인중 점오염원 문제는 거의 해결하였으며 농약, 비료 같은 비점오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약, 비료 품질 개선시키기고 농민들의 농약, 비료 과도사용 억제를 위한 정책을 준비 중
•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시설을 직접 허가하며, 유역 관리계획의 목표수질을 고려하여 수질 배출농도와 유량을 결정
  • EU의 통합오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의하여 영국과 유사하게 일정규모 이상이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매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배출량을 허가 이행 감시
  • 지방정부에서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3년에 1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점검
  •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이 배출시설별을 점검하고 기준 위반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벌금 부과 허가 시 지정된 농도와 유량을 위반할 경우 경제적인 처벌을 부과